중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정화폐인 위안화(CNY)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PBoC)은 디지털 위안화(CBDC)를 도입하며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법정화폐 정책, 비트코인 금지 조치, 그리고 2025년 이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다.
중국의 법정화폐 정책과 금융 시스템
중국의 법정화폐인 위안화(CNY)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통화로,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국가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도입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디지털 위안화는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 집중형 화폐이며,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따른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국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국 달러(USD)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위안화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특히,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정책과 암호화폐 시장
중국은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국가였으며, 전체 해시레이트(Hashrate)의 70% 이상을 차지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하면서, 비트코인과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5월, 비트코인 채굴을 불법화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전력 소비 문제: 비트코인 채굴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특히 신장, 내몽골, 쓰촨성과 같은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 금융 안정성 유지: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 위안화 통제 강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확산될 경우, 중국 정부의 금융 정책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 대부분의 채굴업체가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으로 이전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했으며, 2021년 9월에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활동을 불법화했다.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으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차단되었다.
하지만 홍콩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25년 이후 중국의 비트코인 및 법정화폐 전망
2025년 이후, 중국의 비트코인 정책과 법정화폐 운영 방식에는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및 일부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디지털 위안화를 무역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미국 달러 기반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 및 채굴을 불법화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홍콩에서는 2023년부터 기관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거래 허용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중국 본토의 정책 변화 신호일 수 있다.
-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중국도 정책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은 금지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중이다.
- 일부 국영 기업은 기업용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모델과는 다른,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 집중형 블록체인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중국은 법정화폐(위안화)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앙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은 중국의 글로벌 금융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탈중앙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화에 따라 중국도 암호화폐 정책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홍콩을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 국제 무역에서의 디지털 자산 활용 증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등의 요소는 중국의 향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이 중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법정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며,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